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 지급(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 지급(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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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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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이란

가족돌봄 자기돌봄비 시범사업은 병간호가 필요한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여 학업, 취업 준비,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자기 계발 및 미래 준비를 제공하는 취약청년 전담 시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 창구 마련될 예정이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 지원 체계 구축 및 청년 돌봄비 지급 방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중증 수술,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학교, 병원, 청소년 센터 등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방식의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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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이 청년을 대신하여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 요양, 의료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우선 특례 대상자로 제도 재선하여 제공하며, 청년에게는 '자기 돌봄비' 지급 계획과 연계하여 상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상 돌봄 서비스와 자조 모임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당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발하여 7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개설되는 복지로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비 지급은 우리카드를 통해 선 포인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카드사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 내용 등을 통계산출 및 효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비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고립은둔청년 지원 방안

1. 상시 발굴 체계 구축

 

고립 은둔 청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과 129콜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움 요청 창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청년 : 복지로 사이트에 고립, 은둔 정도를 간편하게 자가 진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 중입니다. 추후 마련된 창구에서 사이트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 가족이 129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우선지원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심층 실태조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공식 도움 요청자 1,903명과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1) 시범사업 연계 : 4개 지역을 우선 지원하며, 다른 지역은 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2) 전담 인력 배치 : 자립 지원 전담 기관 내에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23. 10월 완료)

 

3. 중앙정부 최초 사업

 

중앙정부는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하고 전담 인력을 제공합니다.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일상 회복, 관계 회복, 간단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년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본인 부담 방식 등을 포함한 선도모델을 마련합니다. 1년 차에는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2년 차 이후에는 바우처 방식 등을 검토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대효과

이번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알면 좋은 지원사업도 공유하니 아래 첨부된 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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